재택근무 직원퇴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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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도급계약(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에 따라

솔루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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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혹은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업무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업무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해고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기 지급한 임금에 대한 반환청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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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급계약(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혹은 도급계약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직원이 프로그램 개발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고, 그동안 지급한 금원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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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직원과의 계약 관계가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따라 방법과 효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솔루션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