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뉴스 음주운전 측정거부 무죄나온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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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런 일이 잘없지만 우리나라도 과거 경찰이 그냥 죄없는 사람 누명씌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형사법에는 적법절차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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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사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죄가 있어도 처벌하지 못하게 하여 경찰들이 법을 잘 지켜 수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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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사는 기본적으로 임의수사입니다. 그런데 임의수사는 범죄자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을 통해 강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범죄자를 잡아야하니까요)

해당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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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측정 불응에 관해서 경찰은 음주운전 정황이 있는 사람만 측정요청을 할 수 있는데(술냄새가 난다던지 얼굴이 붉다던지) 그런 것이 없고 대상자가 거부한다면 영장을 받아 측정을 실시했어야 합니다(강제수사). 하지만 경찰이 그러지 않고 그냥 음주운전측정 불응죄로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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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다가 이에 반항하며 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도, 위 과정이 이미 적법하지 않아 정당한 공무가 아니라고 보마 이에 반항한 것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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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런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아야하는 것이, 경찰은 이런 사건들때문에 적법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자신도 같은 경우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고 무턱대고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였다가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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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상황에 따라 절차적위법을 들어 무죄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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