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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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앤리 - 평일, 주말, 주/야간, 365일 긴급법률지원 가능)

교통사고 민사, 형사 사건 긴급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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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상담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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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해자와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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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사망사고와 중상사고를 야기하였다면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인 합의금을 받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최소 약 3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으나 천만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재정능력이나 적극적인 합의의사는 없다고 보여지며 많은 금액을 기대키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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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자 호의동승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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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운전자와 직장동료로 함께 술을 마신후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위험을 감수하고 차량에 동승한 과실은 통상의 호의동승에 비해 중하게 취급합니다.

동승자들이 안전밸트를 착용했는지 여부도 참작하게 되며, 통상 30%-40%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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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외국인근로자의 일실소득과 가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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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피해자께서 외국인근로자라 내국인과 피해보상을 달리하는 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비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관광비자인 H2비자라면 체류기간이후엔 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일정기간이후 재비자를 받아 입국이 허용되므로, 비자 만료 후엔 본 국 소득으로 산정을 하는데 비해, 망인께서는 F4비자를 취득하여 국내에 체류중이므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65세까지 국내 신고 소득이 없더라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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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향후 처리방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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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험사와 피해보상에 대해 협의해 보신 후 소송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상 사망사고 소송기간은 약 5개월정도 소요가 되며, 착수금없이 소진행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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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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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링크는 교통전문로펌 윤앤리가 직접 수행한, 교통사고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 및 교통사고 사건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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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는 송무팀,

의료전문변호사가 지휘하고 간호사가 이끌어가는 감정팀이

사건을 같이 담당하는 교통사고 전문 로펌입니다.

윤앤리는 다수의 교통사고 민, 형사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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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문의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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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본사 / 부산 분사무소 중 가까운 곳에서 상담이 가능하시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원탑 시스템을 통해 부산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모든 사건도

서울 본사의 관리하에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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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윤앤리 윤태중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 전화 : 02-585-8777 / 긴급 지원 : 010-9931-8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