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및 폭행죄 여부
다툼으로 인해 가족 및 집안 촌수 관계를 막론하고, 본인 집 방안에서 나갈려는데 못나가게 손으로 가로막고, 손으로 목을 몇 번씩 치고, "니는 네 동생이었으면 죽었어" 라는 발언, '다음에 또 한번 ㅈㄹ하면봐라' 라는 발언과 수 십분에 이어진 고함으로 아파트내부 및 외부에 소음 피해를 끼친점 고려하면 형법상 고소, 범죄에 해당하는가요?
발단은 추석전날에 잠을 거의못자서 저녁 일찍 잠들려는데 자형 가족이 부모님 집에찾아와 무얼하는지 2시간이상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은 떠들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고기 냄새빠져나가게 하는 기계소리 등.. 참다참다못해 "기계 꺼라고" 조금 크게 말했는데 왜 조심이 말못하냐, 이게 지금 무슨 말버릇이냐 그러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형이 나서면서 위의 내용처럼 진행이 되었는데..
말로 작게말하면서 잠자는사람도 생각해서 적당히 시간 보내고 나가면 될거를 니 하나때문에 피해를 봐야겠냐는둥, 잠못자는건 왜 자기네들한테 따지냐는등. 추석엔 일반적인게 웃고 모여서 떠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네요. 집 구조자체도 방음이 안되는 집입니다. 방 밖 거실에서 말하는소리 고스란히 다들린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처남은 안그래도 과거에 잠을 잘못자고 여러가지 이유로심신미약으로 판단이되고, 현재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위의 발언 및 본인방(처남)방에 들어와서 수 차례 못가게 손으로 가로 막은점, 때릴듯한 손으로 목을 감싸며 치는행위와 "니는 네 동생이었으면 죽었어" 라는 발언으로 다음에 또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물론 장모님도 집에 같이 있었는데도 저런 행동, 발언을 햇다는겁니다. 안그래도 부모님도 기가 허약하신지 충격을 많이 받으신걸로 생각되고요.
발단은 추석전날에 잠을 거의못자서 저녁 일찍 잠들려는데 자형 가족이 부모님 집에찾아와 무얼하는지 2시간이상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은 떠들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고기 냄새빠져나가게 하는 기계소리 등.. 참다참다못해 "기계 꺼라고" 조금 크게 말했는데 왜 조심이 말못하냐, 이게 지금 무슨 말버릇이냐 그러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형이 나서면서 위의 내용처럼 진행이 되었는데..
말로 작게말하면서 잠자는사람도 생각해서 적당히 시간 보내고 나가면 될거를 니 하나때문에 피해를 봐야겠냐는둥, 잠못자는건 왜 자기네들한테 따지냐는등. 추석엔 일반적인게 웃고 모여서 떠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네요. 집 구조자체도 방음이 안되는 집입니다. 방 밖 거실에서 말하는소리 고스란히 다들린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처남은 안그래도 과거에 잠을 잘못자고 여러가지 이유로심신미약으로 판단이되고, 현재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위의 발언 및 본인방(처남)방에 들어와서 수 차례 못가게 손으로 가로 막은점, 때릴듯한 손으로 목을 감싸며 치는행위와 "니는 네 동생이었으면 죽었어" 라는 발언으로 다음에 또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물론 장모님도 집에 같이 있었는데도 저런 행동, 발언을 햇다는겁니다. 안그래도 부모님도 기가 허약하신지 충격을 많이 받으신걸로 생각되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말로 작게말하면서 잠자는사람도 생각해서 적당히 시간 보내고 나가면 될거를 니 하나때문에 피해를 봐야겠냐는둥, 잠못자는건 왜 자기네들한테 따지냐는등. 추석엔 일반적인게 웃고 모여서 떠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네요. 집 구조자체도 방음이 안되는 집입니다. 방 밖 거실에서 말하는소리 고스란히 다들린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내일이면 잊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