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공갈 협박 문의드립니다.

핵심은 집주인이 제가 자고 있는데(참고로 전 남자이고 집주인도 남자입니다) 총 4번에 걸처 제 방문을 마스터키로 따고 들어와 처음에는 4번다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월세인상을 저와 협의도 없이 인상하다는 말에 언쟁을 좀 심하게 하다 저도 참지못해 4번의 주거침입을 사건화했고 집주인 현재 최소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와는 별개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사과는커녕 절 공갈협박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요는 아래 사진에 보듯이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v표시한 사진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확실치 않아서 그럽니다. 뭐 문자로 서로 막말을 하다보니 저도 감정이 격해져서요. 아래 문자 캡처 사진 보시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 공갈친 적은 없으니 해당 없을 걸로 보이고요.
아래 캡처사진 외에는 서로 인신공격적인 내용이라 법적문제는 없다고 판단돼서 일부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부족해 4번중 한번의 침입만 인정된 상태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흥분해서 안 이야기고 실제로 실현되더라도 별다는 피해는 없을 듯하네요....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