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공갈 협박 문의드립니다.
핵심은 집주인이 제가 자고 있는데(참고로 전 남자이고 집주인도 남자입니다) 총 4번에 걸처 제 방문을 마스터키로 따고 들어와 처음에는 4번다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월세인상을 저와 협의도 없이 인상하다는 말에 언쟁을 좀 심하게 하다 저도 참지못해 4번의 주거침입을 사건화했고 집주인 현재 최소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와는 별개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사과는커녕 절 공갈협박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요는 아래 사진에 보듯이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v표시한 사진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확실치 않아서 그럽니다. 뭐 문자로 서로 막말을 하다보니 저도 감정이 격해져서요. 아래 문자 캡처 사진 보시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 공갈친 적은 없으니 해당 없을 걸로 보이고요.
아래 캡처사진 외에는 서로 인신공격적인 내용이라 법적문제는 없다고 판단돼서 일부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부족해 4번중 한번의 침입만 인정된 상태입니다.
아래 캡처사진 외에는 서로 인신공격적인 내용이라 법적문제는 없다고 판단돼서 일부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부족해 4번중 한번의 침입만 인정된 상태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흥분해서 안 이야기고 실제로 실현되더라도 별다는 피해는 없을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