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을때 신고
학생인데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날짜가 지났는데도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5개월이 지났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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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기망행이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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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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