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형량
몰카범처벌 형량 알려주세요. 몰카 찍어서 올리겠다고협박한 가해자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형량이 궁금해요. 그리고 몰카범처벌되면 제가 돈을 받을 수는 없는지도 궁금해요. 몰카범 때문에 송금한 것도 있어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카메라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대상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
촬영물을 빌미로 타인을 협박한 자는 최소 1년의 징역형에 처함
해당 협박으로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에 방해를 받았다면 최소 3년의 징역형에 처함
몰카범처벌 형량은 위와 같습니다.
몰카범처벌 이후 금전적인 배상을 원하신다면 형사소송으로 가해자 혐의를 인정 받고 처벌되게 한 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글에 질문자님께 필요한 정보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몰카범처벌 가벼운 형량으로 빠져나가선 안 됩니다
이 글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 봄 홍찬양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치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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