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성추행 합의와 기소유예 상담 받고싶어요..
성추행 잘못을 저질러서 대전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초범이고 저도 술을 먹고 모임 술자리에서 제 옆에 여자한테 왜 그랬는지 괴롭고 반성중이니다... 피해자와 함부로 연락하면 안되는 줄 아는데 성추행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대전변호사 도움받아서 성추행 합의도 하고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질문 내용의 정황상 아마도 성추행 중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고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강제추행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성범죄 전과가 아니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4.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의 경우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와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 및 자료 확보와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양질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5.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한 사항은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입니다.
6.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자칫 직접적으로 진행해서 불리해지는 역효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보다는 피해자의 2차 피해의 우려를 적절히 방어하면서 적절한 합의 내용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와의 풍부한 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전달하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 진행 및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7.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 진행 등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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