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관련
저작권법 위반때문에 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pdf파일을 1번 판매한 거 때문인데요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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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피해회복 없이는 기소유예 안 나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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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 없이는 기소유예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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