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위조 처벌
가정통신문 조금 편집해서 어머니께 보여드렸는데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나요…? 학교장 날인 없어요 누가 공문서 위조로 신고넣어버린다는데 어떡하죠 고등학생입니다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공문서 위조가 될 수는 있으나,
누가 신고한다고 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그냥 신고하라고 하고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