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제가 2023.8.26일 지인들과 술을한잔먹고 술이 너무취해서 저도모르게 이천에 있는 만화가게 출입문을 몇차래 차고 작은돌을들어서 대리석 벽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당시 저는 술이 너무 취해있었고 잘기억이 나질않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음주 운전으로인해 벌금수배 상태였습니다 만화가게 사장 님의신고로 저는 그자리에서 경찰한테 잡혀서 조사를 받던중 벌금수배로인해 여주교도소에서 36일 징역(노역)장에 수감되어있다가 몇일전 출소했습니다 피해자와는 아직 합의도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일용직 일을하다 보니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번에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습니다 저는 구속이 되는지 너무겁이나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구속이 되는건지 너무 겁이납니다 고수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 쪽에서는 제가 수감되어있던 사실을 모르시는거 갔습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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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