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벌금 선고유예 정식재판청구서
선고유예받고자 정식재판신청하려는데
1.청구서 양식에서 수기작성해야하나요 컴퓨터로 작성해야하나요
2.내용으로 벌금 액수는 모르는데 금액이 과하다고 해야할까요 기타로 선고유예를 받고자 한다고 직설적으로 표기해야하나요
1.청구서 양식에서 수기작성해야하나요 컴퓨터로 작성해야하나요
2.내용으로 벌금 액수는 모르는데 금액이 과하다고 해야할까요 기타로 선고유예를 받고자 한다고 직설적으로 표기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구약식 상태가 아니라 약식영령이 온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합의 등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