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최근에 동생이 목포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사건은 통장대여로 인한 사기방조입니다.
피해자 419명 피해금액 49,000,000원
유심이랑 신분증도 줬다고 하네요
이사건 관련해서 상담 받고 싶네요.
최근에 동생이 목포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사건은 통장대여로 인한 사기방조입니다.
피해자 419명 피해금액 49,000,000원
유심이랑 신분증도 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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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 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 내 변호사 검색을 통해 전문분야를 검색하거나, 광주지방변호사회(전화번호: 062-222-0430)로 문의하여 전문분야 확인 및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