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차량 절도 검찰 문의
3명의 18살 청소년이 새벽에 차량을 절도 했는데
합의와 상관없이 검찰 송치 되죠?? 안됬을시 검찰까지 송치 할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와 상관없이 검찰 송치 되죠?? 안됬을시 검찰까지 송치 할 방법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합의와는 상관 없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다만, 검찰에서 사건 처리 중, 형사처벌되지 않고 가정법원에 송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사처벌되길 원한다면 엄벌탄원서 등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소년에게 적절한 처분이 무엇인지 고려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에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가정법원 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m.expert.law-korea.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3565
변호사 조진희 eXpert 프로필 :
엑스퍼트: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m.expert.law-korea.com
https://open.kakao.com/o/s6mZThqf
조진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라운)님의 오픈프로필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상담은 유료입니다. 메시지 주시면 시간 약속 후 상담 진행됩니다.
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