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 법원 공판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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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이유 없는 기소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거나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보이스 피싱 범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클릭하지 말고 해당 법원 민원실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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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약식 사건이 아닌 형사 재판 사건 번호는 고단 또는 고합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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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 소송이 아닌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공소장과 함께 의견서 양식이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이때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변경이 되며 변호인을 선임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된 의견서 양식을 이용하여 묻는 말에 답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신 뒤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재판 당일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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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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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하고 적확한 상담을 희망하고자 할 경우, 02-3487-6077(상담 예약)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