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고소를 받았다고 조노ㅘ가 왔습니더
경찰서 존화ㅗㅑ본 결과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진짜 고소된게 맞고
다 넘기고
제가 학생입니다 대학생 고소를 받으면 부모님 모르게 처리 가능할까요? 전과가 남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모리가 하얘져서 어똫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성기사진 보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경찰서 존화ㅗㅑ본 결과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진짜 고소된게 맞고
다 넘기고
제가 학생입니다 대학생 고소를 받으면 부모님 모르게 처리 가능할까요? 전과가 남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모리가 하얘져서 어똫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성기사진 보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성인이면 부모님 모르시게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