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 주민등록 말소

미국 시민권 취득후 미국 영사관에서 한국 국적 상실 신청을 하고 한국의 주민등록은 말소가 자동으로 되는지 아니면 한국에 입국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주민등록 말소는 의무적인 사항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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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미국 국적 취득 시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본인이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 정부에서는 본인의 미국 국적 사실을 모르기때문에 한국 주민등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 기간 중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게 되면 여권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라 벌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국적 취득 이후에는 미국 여권만 사용하고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마치 한국 국적도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도 말소 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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