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 기준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개인회생 부양가족 기준 정리된거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금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일은 안하시고 집에서 쉬시면서 운동 가끔 하세요.
개인회생할 때 부모님도 부양가족 기준에 포함되는거 맞죠?
부양가족 기준에 포함되면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급하게 알고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병원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역이 명확히 남아 있는 경우

*소득활동을 위한 필수적 영업비나 지출이 있는 경우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변제금 산정에 유리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변제금을 산정할 때, 변제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바로 개인회생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포함한 생계비 인원의 합에 대하여 법적으로 최저 생활비를 정해둔 금액이죠.

2023년 기준 1인 약 125만 원이고 2인은 207만 원, 3인은 266만 원, 4인은 324만 원 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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