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관련문의
사기관련으로 1심에서1년6개월선고 받아서 수감중인데2심이나3심때 형량을낮추거나 집유로빠질가능성이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염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므로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1심 판결 이후의 양형조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