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대리배팅 사기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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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스타 대리배팅과 같은 고수익 재테크를 권유하는 수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사기죄에 해당하는데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가해자에게 재산상 처분행위, 즉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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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대리배팅과 같은 SNS를 이용한 피싱범죄 또한 보이스피싱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범죄조직이 해외에 자리를 잡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더라도 인출책만 검거될 가능성도 매우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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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출책이 체포된다면 피해를 회복할 수는 있겠으나 인출책 조차 검거되지 않는다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시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아내는 경우 주동자들뿐만 아니라 계좌주인까지도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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