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혐의 가능성
알바로 2일 일하다가 돈이 왔다갔다 해서 좀 이상해서 그만두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보이스피싱인지도 모른상태에서 일한거고 딱 2일 일한거거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현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무혐의 가능성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은 처벌이 강화되어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과가 없고 일한 기간이 짧은 경우,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보이스피싱 재판까지 가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우 일한 기간은 짧은 편인데 피해금액도 적은 편이라면
대응하기에 따라 무죄, 기소유예도 가능할 사안입니다.
피해금에 대한 일정 부분 배상하여 합의를 전제로
대응만 잘하면 무죄,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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