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피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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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자 관련 질문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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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이라면 촉법소년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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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실관계 및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재판을 통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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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높은 처벌을 받게 하려면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 의견서, 진단서 등이 제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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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피해감정과 정도가 높다고 판단될수록 처벌이나 처분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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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도움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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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처벌 관련 글 첨부드리니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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