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 및 강제추행 관련 법률 상담

현재 의제강간으로 3년에 5년 집행유예 기간 입니다.
사건은 미성년자 약취로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저녁 11시30분 쯤에 연락이 왔었고, 저에게 16살이라고 나이도 알려줬습니다.
2명과 술을 마실거냐고 물어보고 저는 일단 간다고 했습니다. 만나서 술을 사고 모텔에서 마신다고 하여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모텔안에서는 강제적이고 강압적인것은 없었으나, 친구에 의해 게임을(서로동의하)하게 되고 그 과정중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만지고 한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 미성년자들은 가본다고 하여 먼저 나가고 나중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1.대화내용이 있는 핸드폰을 바꾼다면 문제가 되나요?
2.미성년자 강제추행이 무조건 성립되는건가요?
3.의제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있는데 잘 대응하고 준비한다면 집행유예 기간이여도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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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굳이 지금 교체할 이유가 없다면 의심을 사는 행동은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2. 의제강제추행인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이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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