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한 상담 및 조언

전 상담글에 답변이 많이 달렸는데
궁금한게 있어 이어 올립니다
전에 올린 글은 밑에 써놓았습니다..


1.준강간에 해당하면 형량이 더 늘어나나요?
2.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정신과 상담 기록이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어도 상관없나요
3.포렌식땜에 압수수색을 해야할것같은데
압수수색은 고소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4.상대도 변호사선임해서 벌금으로 끝나도 취업제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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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쯤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먼저 잠들었는데 자는 저의 옷을 벗기고 혼자 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짧게 찍었습니다 다음날 직접 말하면서 보여줘서 알게됐고 이런 걸 왜 찍었냐고 화를 냈는데 그냥 같이 보고 싶어서 찍었다고 바로 지운다고 했고 아이폰이라 삭제 후 삭제한 목록에서 한 번 더 지워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주지 않고 지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니까 삭제한 목록을 다시 보여주며 없는 걸 확인시켜주긴 했지만 제가 보는 앞에서 삭제한 것도 아니고 가리고 삭제한 것도 의심스럽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진 않았을까 불안해서 그 뒤로도 여러번 말했는데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보냐고 그럴 거면 찍었다는 말도 안 했을 거라고 오히려 짜증을 냈고 이 전 연애에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몰카 협박을 받은 적이 있어서 더 불안하고 그걸 지금 남친도 알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게 너무 괘씸한데 그 뒤로 핸드폰과 노트북을 보여주면서 없다고 확인시켜주긴 했지만 그것도 한달동안 여러번 말을 하니까 보여준 거고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라는걸 알면서도 이제는 그런생각을 계속 하고있는 제가 오히려 이해 안 간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번 일로 헤어질 생각이긴 한데 유포하진 않았을까 걱정도 되고 증거는 촬영한 것과 어떤식으로 지웠는지를 인정한 카톡 내용과 만났을 때 짧게 대화한 녹음내용이 전부인데 이것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영상을 정말 지운 상태여도 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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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준강간의 경우 합의되지 않으면 통상 실형입니다
준강간이 포함되면 벌금형이 나올 수 없고 취업제한이 반드시 붙는건 아니지만 붙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내역이 있으면 도움되나 합의금은 사실 전략입니다
입수수색은 급박한 경우 고소장 접수 후 7일내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 조회 후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담요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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