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서버팩 구매 후 사기 의심, 소송 및 고소 가능성 여부

1. 한국 마인크래프트 포럼 (지칭 한마포)
의 거래소에서 게임 내 기능을 추가시켜주는 프로그램(스크립트)를 구매한다 게시를 하였고,
판매자와 디스코드라는 플랫폼 내에서 연락을 취하였음.

2. 판매자가 구매자의 구매의도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고퀄리티 서버팩구매의향 있냐 물어봐 구매자(이하 본인)가 서버팩 말고 “스크립트” 만 구매 의사를 밝힘

3. 판매자가 재차 서버팩 구매 권유를 하며 구매자가 서버팩에 대해 무지하여 서버팩이 무었인지 설명을 요청했음. 이에 판매자가 서버팩은 Plugin / map / Skript / Resource pack이 포함 된 완성 된 파일이라 설명함 이 후, 판매자는 구매자가 원하는 모든 모델링있다며 구매를 유도함

4. 혹시 서버가 있으면 보여달라고 말을 하였지만,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닌 타인의 유튜브 영상으로만 보여줌

5. 이체 완료 후 판매자가 환불이 안된다고 말함.

6. 서버 팩을 받은 후, 접속하여 확인해 보니 스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당 부분 맵 파일이 훼손 돼 구매자가 직접 다시 초기화 하고 설정을 건드려야했음 또한 처음 말과 다르게 모델링은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야한다고 했음

7. 판매자의 말에 말에 따르면 ’고퀄리티‘라는 말이 강조되었는데 실상은 쓰다버린 것 같았음. 또한, 같은 서버팩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에게 물어 본 결과 동일한 서버팩 가격은 2만원으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가격을 8만원 이상 올려서 팔았던 거였음.

8. 이러한 이유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판매자는 “님이 잘 알아보고 사셨어야죠”, “환불 안됩니다”, ”본인도 환불 안된다고 할 때 동의하셨잖아요“ 라는 말로 일관함

11. 위와 같은 이유로 서버팩 구매에 부당함을 느껴 재차 환불을 요구하자 “ 님이 하는 말은 “ 환불 안해줘서 애기처럼 응애 하는 느낌이네요” 라는 말로 구매자를 희롱함

이러한 상황으로 아이템 구매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소송 및 고소 가능 할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사기/공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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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처음부터 훼손된 맵 파일을 받았다 하더라도 초기화나 설정 변경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판매자가 서버팩 가격을 올려 팔았다 하더라도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추가적으로 모델링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삼아 볼 수 있을 것인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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