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통한 성기사진 전송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트위터에서 #섹트 꼬평 사평 자위평 쌉가능이라는 게시물을 보고 트위터 DM으로 아무런 대화 없이 곧바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꼬평이라는 단어는 성기를 평가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생각없는 잘못된 행동이었고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게시물에는 이외에도 많은 성적 게시물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고소선언조차 하지않음) 다만, 그 일 이후에도 상대방은 활발하게 성적인 게시물을 올리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저는 트위터를 탈퇴하기위하여 계정을 비활성화 하였습니다.저는 성인이며(대학생), 트위터 게시물 가지고는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없습니다.
고소당하는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트위터 활동내역을 모두 실시간으로 캡쳐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1.이경우, 상대방의 유도로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볼 수 있나요? 2.만약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고소를(통매음등) 진행하는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3.만약 죄가 인정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4.상대방이 미성년자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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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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