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방어 잘하는 서초구로펌 추천 부탁드립니다
진짜 억울하게 성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 달에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만나서 놀았는데
그때 술 취해서 한 작은 실수를 가지고
상대방이 성추행이라고 고소했어요
제대로 사과도 했고 상대방 지인들도 제 입장 이해해주는 눈치였는데
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의금 뜯어내려고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잘못한 거 없으니 시인할 것도 없고 돈 줄 일 없어요
변호사야 저도 얼마든지 선임할 수 있으니까
저도 법적으로 대응해보려고 하는데 성추행고소 방어 전문으로 유명한
서초구로펌 추천 부탁드립니다
무고죄 고소도 같이 잘하는 곳이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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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영수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으로 추행을 한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다면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처분과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사회적 제약이 따르게 되므로 신속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