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관련 상담글

이전에 상담했을 때 논리적이지 않은 불기소 이유서라고
저의 사건 담당 검사님의 불기소 이유가 이해가 안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이유에 배치되는, 피의자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들 역시 충분히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항고를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항고기각이유는 항고이유없다였습니다.
제 사건은 대법원 판결과 역행하는 판단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가능성이 거의 없음은 알고 있지만
판사님들의 법리해석은 다르실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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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도 재정신청에서 많이 뒤집힙니다.

3. 전화상담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4. 저희는 성범죄 전문 로펌입니다. 많은 피의자들을 방어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자 변호사로써 공격을 하여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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