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검색과 수사대상 관계

불법촬영물을 검색만하면 수사대상이나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건가요 예전에 n번방사건때도 검색어로 특정해서 범인들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 윤드xx 신라** ***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검색어로만 특정된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 사건에대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들었는데 모두 저 세 단어를 입력한 검색어인가요? 아니면 영상속에 등장하는 특정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검색해서 압수수색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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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소지하지 않고 단순히 검색만 하였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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