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로 받고도 돈을 갚아야 하나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회사의 비품을 주기적으로 손을대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쪽 회사 대표분이 어차피 형사처벌 받고도 나와서 손해본것에 대하여 민사소송하면 돈 다 갚아야 하니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김수빈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처벌을 받고서도 비품값을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현 상황에 비품 값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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