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 배당순위 및 계산 방법
1. 제3채무자 은행에서 1억에 대한 배당절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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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압류채권자들이 경합하는 경우, 은행이 공탁하게 됩니다. 2) 공탁후 법원배당계에서 배당하는데 채권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세금 등 우선채권이 먼저 배당되고 그후 일반채권들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합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결정문상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합니다. 배당기일까지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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