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중 청구취지변경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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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정명령 중 청구취지를 수정하는 경우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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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중 청구취지를 수정하려면, 피고들 간의 관계와 청구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피고2가 실질적인 의뢰자이고 피고1은 명의만 빌려준 경우, 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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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를 수정하는 문구는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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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2는 본 소송에 대한 실질적인 의뢰자이며, 피고1은 명의만 빌려준 자로서 본 소송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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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소송에서 피고2에게 피고1의 지위와 상관없이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피고2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에 대하여 변제기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다음의 독촉절차 비용을 피고2에게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2가 부담하도록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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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내용은 가집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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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수정된 청구취지는 피고2가 실질적인 의뢰자임을 강조하고, 피고1은 명의만 빌려준 자로서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청구취지를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1과 피고2 간의 관계와 청구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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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상세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는 것을 권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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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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