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가해자는 형사소송 중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정했고 현재 형사소송으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별다른 수사방향을 알려주질 않아 어찌되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약식기소 또는 기소처리 된다고 경찰로부터 답변 받았는데 현재는 불구속수사니 언제든 또 마주칠 수 있어서요.
주변에서 민사소송도 걸라고 하는데 사회초년생이라.. 민사소송에는 어느정도의 돈이 드는지와 형사소송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인정하고 체포되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찰과 검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결과 및 소요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 법정 현황 및 증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몇 달에서 최대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사 소송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 비용, 제출해야 할 서류, 법원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민사 소송의 결과와 소요 시간 역시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가해자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민사 소송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법률 비용과 상담비용은 변호사와 상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인 조언과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상담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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