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위토지통행권 3필지를 매입했는데 한필지만 주고 나머지는 않넘기고 있음 뭐로 소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3필지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1필지만 매도하고 나머지 2필지를 매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귀하와 상대방은 주위토지통행권 3필지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귀하가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귀하가 입은 손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행권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통행권을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통행권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기회 손실
2.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상대방은 귀하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상대방이 귀하로부터 받은 계약금에서 귀하가 입은 손해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3.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귀하는 주위토지통행권 3필지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대방은 귀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소송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아래는 귀하의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1.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불이행을 통보하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반환,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요구합니다.
2.상대방이 내용증명에서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주장
▶귀하가 입은 손해 및 부당이득금의 금액
▶소유권 이전 등기의 필요성
3.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대방은 귀하의 요구를 이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귀하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의 방법을 통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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