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방해로 소송시, 가압류를 걸게 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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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권리금 회수방해로 소송하고 싶은데,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가압류는 무조건 하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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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권리금방해 소송 진행시 상대방에 대한 재산에 가압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자유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상대방 측이 신속히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압류를 하는 경우 공탁 문제가 생기므로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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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가압류를 걸게되면, 건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서류발급시 안좋은 영향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가압류를 걸게되어서 세입자를 못구하게 될 경우, 저에게 소송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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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인하여 가압류가 진행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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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제가 권리금 회수방해로 소송을 하게되었을때, 항소하게 되면 저에게 어떤 안좋은 점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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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본인 또는 상대방이 항소 또는 상소하는 경우 최종적인 판결 확정이 늦어져 손해배상판결에 다른 만족 역시 늦어지게 되며 기타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지출되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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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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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천강(전화: 02-6952-0196)

곽우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