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피고 세입자 대응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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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피고 세입자 대응방법 문의입니다.

명도소송 피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근생 상가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하고 장사 시작한지는 한 4년 정도 되가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건물주께서 오셔서 미안하다면서 꺼내는 말씀이 건물을 팔아야 해서 나가줄 수 없겠냐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놀라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건물주께서 이사비로 천만원을 줄테니 올해 말까지로 상가를 빼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올해 말까지 안 빼면 명도소송을 할 수도 있다면서 명도소송 피고는 무조건 패소하고 변호사비까지 해서 수천을 물어낼 수도 있으니 그냥 이사비 받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겠다고 답했는데 이사비 천만원이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정중하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거의 반협박 같아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아서 이사비라도 받고 나가야 하나 걱정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명도소송 피고 세입자는 건물이 팔리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게 맞는지요?

그리고 명도소송 피고는 패소 확률이 높은가요?

만약에 제가 이사비를 거절할 경우 장사를 계속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제가 명도소송 피고로 패소하게 된다면 정말로 변호사비까지 수천만원을 물어내야 하는 게 맞나요?

정말 답답하고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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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이 적법한 계약갱신요구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하였다고 한다면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연장선으로 명도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패소하지 않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차임연체를 하였거나 지금 질문에 나오지 않는 다른 이유로 인해 전제사실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피고 세입자가 패소 확률이 높다는 것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승소확률이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피고로 패소를 하더라도 변호사비까지 수천만원을 물어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몇백만원 정도 선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보아야만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므로, 아래 글을 주의깊게 정독한 후에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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