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상속문제 법원업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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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8명의 대습상속인들은 유산을 받기위해 어딘가로 찾아가야 하나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산을 지급하는 경우, 대습상속인들은 유산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인들이 의뢰한 변호사가 유산을 대신하여 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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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에게 유산을 보내주는 사람은 청구인 인가요? 아니면 변호사 인가요?

상속인들에게 유산을 보내주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청구인들은 법원의 판결문을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변호사는 그 판결문대로 유산을 분배하여 상속인들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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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은 법원으로 찾아가서 유산을 분배받아야 하는지요?

공동상속인들은 법원으로 찾아가서 유산을 분배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속인들에게 유산을 지급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변호사에게 유산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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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들이 각자의 세금을 따로 납부하는지 아니면 공동상속인들이 다함께 갹출하여 세금을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는 누가 수행하여 처리하나요?

대습상속인들은 각자의 세금을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는 변호사가 수행하여 처리해 줍니다. 변호사는 상속인들의 세금 신고 및 납부 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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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총액은 10억5천이지만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을 몫은 3천5백에 불과 합니다. 유산을 합의하여 분할 하는 것이 아니오라 법원의 판결로 유산분배를 정하는 것이라면 상속인들은 세금을 먼저 내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공제한 후에 유산을 지급받는 것인지요?

유산을 합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유산분배를 정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세금을 공제한 후에 유산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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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유산중에는 토지나 주택도 있는데.....3십명의 대습상속인들은 유산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까?

고인의 유산중에는 토지나 주택도 있지만, 대습상속인들은 유산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변호사는 토지나 주택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상속인들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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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이 변호사에게 유산의 일부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변호사는 세금납부에 관한 업무도 대습상속인을 대신하여 처리해 주는 것일까요?

대습상속인이 변호사에게 유산의 일부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변호사는 세금납부에 관한 업무도 대습상속인을 대신하여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와 대습상속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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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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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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