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월에 결혼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작년 8월, 친오빠가 회사앞으로 대뜸 찾아와서
제명의로 케이뱅크에서 1,500만원 대출을 해달라고한적이 있었어요 그당시 오빠의 말로는 곧 이사갈 집의 전세자금마련 목적이라고 했어요
전 당연히 거절을 했지만 끈질긴 요청과
2개월안에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대출해줬죠
물론 제 남자친구(현 남편)에게 말은 못했어요
당연히 2개월안에 갚는단 약속을 믿었고, 설마 결혼앞둔
친동생의 돈을 안갚을거란 생각은 못했거든요

하지만 1년 가까이 흐른 제 결혼식 날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코로나에 걸려 결혼식 참석도 않고 새언니와 조카만 왔습니다

결혼 전/후 돈갚아라 라는 얘기를 수도없이 했지만
지금은 줄수없다/이번엔 꼭 갚겠다라는 말 번복뿐,, 나중엔 절 차단했는지 카톡도 안받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 대출해준 사실을 제 남편과 새언니(새언니도 알아?라고 물어볼때마다 물론 알고있지! 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언니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 1,500만원은 비트코인 투자 목적이었습니다. 오빠가 카톡과 전화를 다 받지않아 언니에게 연락했고, 언니는 그제서야 1,500만원 대출해간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까지 알게 되어 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과 모아두신 돈들로 대신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매일 야근, 주말출근까지 해가면서 힘들게 번 돈으로 대신 갚아준다는것도 너무 싫고(오빠넨 이미 부모님에게 수많은 돈을 받아가고 있었어요. 생활비 명목이었죠. 17년에 사고쳐서 결혼을 하고 7살 애기가 한명 있거든요. 물론 그 돈은 단 한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모르는줄 알고계세요. 엄마 모바일뱅킹 업무를 대신 해주기때문에, 계좌거래내역을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갚을수 있단 거짓말을 한것도 괘씸하고, 어릴때부터 저에게 폭언 등을 한주제 이제와서 동생을 아끼는척(그래놓고 돈은 안갚는다?), 나중에 본인이 자살하면 핸폰 비밀번호를 내 생일로 해두었으니 유서를 확인해달라는 언행 등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조차 너무너무 혐오스럽고 끔찍합니다.
일단 대출금은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셨지만, 약속을 지키지않은 오빠에 대해 사기죄 또는 다른 죄가 성립될까요?
아니면 제가 오빠를 살해할 경우 징역 몇년을 살게될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일단, 오빠를 살해하시면 안되죠. 절대 상상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돈은 할 수 없지만, 본인은 이미 돈을 변제받았더라도, 오빠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 추천 드리고, 부모님에게 오빠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말라고 설득하면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오빠가 정신차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은 될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작성자님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겠네요.)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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