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질문 1. 지갑이 98만 원짜리인데 부모라는 사람이 촉법소년이고 3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합의하자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1. 지갑을 살 때는 98만 원에 구입했어도 분실했을 때에는 중고 값으로 배상을 받아야 함을 염두에 두고, 30만 원으로 합의해 줄 것인지는 지갑 분실자(질문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30만 원으로 합의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에 가해자나 그 부모에게서 30만 원보다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인지를 알 수 있다면 이를 거절할 것이고, 그런 사정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그 30만 원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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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이 장물을 산 사람은 처벌 못하나요?​​

답변 2. 구매자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 문제의 지갑을 구매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처벌(벌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매자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 문제의 지갑을 구매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범인이 가난한 집의 자식인 것으로 보이는데, 30만 원이라도 받고 그 지갑을 빨리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