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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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합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와 명의 관련 문제는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법적인 고려사항과 조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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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차와 차 보험 금액은 아빠가 다 납부를 했는데 명의자가 그냥 가져와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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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는 차량의 소유자로서 법적으로 차량을 요구하거나 차량의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자와 금전 거래나 약속이 있었다면, 해당 약속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약속이 없거나 명의를 빌려주었지만 다른 약속이 없었다면, 명의자는 차량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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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명의자와 아빠 사이의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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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다른 누군가의 명의를 가져와 명의 변경 할테니 취등록세를 납부하라고 하면 거절할껀데 그 후 제가 처분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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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변경에 필요한 취등록세와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지불해야 할 부분입니다. 거절한다면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명의 변경을 원하신다면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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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명의 변경 후에 차량을 처분하려면 명의자와 명의 변경 후의 상황에 관한 명확한 합의나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의 변경과 관련된 법적 문서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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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으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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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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