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불빛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가게 간판 불빛으로 인근 농지의 농작물에 피해가 생긴다면 이를 보상해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게 간판 불빛으로 인근 농지의 농작물에 피해가 생겼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타인의 가축이나 물건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축이나 물건의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게 간판의 불빛도 가게의 소유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게 간판의 불빛으로 인해 인근 농지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게의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가게 간판의 불빛이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게 간판의 불빛이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게 간판의 위치와 크기
▶가게 간판의 불빛의 밝기
▶피해 농작물의 종류와 피해 정도
▶기후 조건
▶기타 관련 증거
또한, 가게 간판의 불빛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설치되었다면, 가게의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덜 질 수 있습니다.
인근 농지에서는 20:00에 간판 불을 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과한 요구라며 저희는 거절했습니다.
가게 간판의 불빛이 농작물에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가게의 소유자는 피해 농지의 소유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근 농지에서 요구하는 피해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제재를 받을게 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가게 간판의 불빛으로 인근 농지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공기관에서는 가게에 불리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장이나 그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의 간판 불빛이 농작물에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환경부에서는 가게에 간판 불빛을 조절하거나, 간판을 교체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건축법 제55조에 따라, 건축물의 외관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의 간판 불빛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면, 시에서는 가게에 간판 불빛을 조절하거나, 간판을 교체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게 간판 불빛으로 인근 농지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게의 소유자는 피해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가게에 불리한 제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농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가게 간판의 불빛이 농작물에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세요.
▶가게 간판의 불빛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설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세요.
▶공공기관으로부터 불리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대비하세요.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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