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인근 무단횡단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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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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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단횡단이라도 그 횡단한 곳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무단횡단을 한 경우보다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좀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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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고가 난 지점이 횡단보도와 아주 가까운 곳인 경우 법원은 횡단보도상의 사고처럼 취급하여 횡단보도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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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 내에서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주간(낮)이라면 보행자에게 약 10%의 과실비율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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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곳으로 횡단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충격당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10%이다.”라고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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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의 의미는 원래 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10%인데, 비록 피해자가 횡단보도상에서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주간(낮)이었고 그 횡단보도를 벗어난 거리가 아주 작다면 그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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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주간(낮)이었고 사고가 난 지점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아주 가까운 곳이라면 위와 같은 법원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보아 귀하의 사고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로서 귀하에게 약 10%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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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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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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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근처를 무단횡단하다 차량에 치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에 관한 법원 판례들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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