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ㅠㅠㅠ
요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2번째고 당시 사고도 있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는 음주 사고의 경우 초범이라도 재판에 회부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사고가 있기는 하나 사고의 정도도 봐야 합니다.
통상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혹은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 사고 합의를 못 볼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된다면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 배상(민사배상, 합의) 외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 뿐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전제로 음주운전 경위(범행동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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