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처벌 안받는거 맞나요?
아이가 당근마켓에서 거짓말로 물건을 판다고 올리고 돈만 받았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촉법소년처벌 받습니다.
흔히 촉법소년처벌은 받지 않기에 죄를 지어도 넘어갈 수 있다고 오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심각한 사안이라면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복적으로 행위를 저지른 사안이기에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막고 싶다면 신속하게 본 전문 변호인에게 문의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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