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재판 조건부교육으로 기소유예 2번째 재판선고 1년징 2년 집유 보호관...
마약재판 조건부교육으로 기소유예
2번째 재판선고 1년징 2년 집유 보호관찰 교육80 벌금20을선고받았는데 1년동안수입이없습니다.내역도없고 항소심하면. 보호관찰을 어떻게 뺄수있을까요 벌금이나
2번째 재판선고 1년징 2년 집유 보호관찰 교육80 벌금20을선고받았는데 1년동안수입이없습니다.내역도없고 항소심하면. 보호관찰을 어떻게 뺄수있을까요 벌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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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못합니다. 기소유예는 항소 같은 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