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기소유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책임 김범선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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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마 흡연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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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마 흡연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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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마 흡연 관련 형사사건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 등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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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마 흡연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범죄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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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대마 흡연 관련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다면 범죄 전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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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마 흡연 관련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와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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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에서의 초범이라는 점도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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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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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관련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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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대마 흡연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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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책임 김범선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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