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거 부동의
형사재판에 피해자가 경찰조사때 제출한 cctv영상을
피고인이 부동의할경우
영상은 쓸수없나요?ㅠ
피고인이 부동의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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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 피해자가 경찰조사때 제출한 cctv영상을 피고인이 부동의할경우 영상은 쓸 수 없나요?
적법수집한 증거라면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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