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 어머니와 이혼한 친부 상대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랑과전쟁 카페에서 활동중인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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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통해서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르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부가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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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10년 전에 친부에게 받은 양육비라며 어머니가 1000만원 정도를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중도에 한 번 받았더라도 지금까지 못받은 금액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27년이 고작 1000만원이라니, 제대로 조정한 금액도 아닌 거 같습니다..

2. ​

네, 가능합니다.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27년이기 때문에, 1000만원은 미지급 양육비의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친부에게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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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 진행 시 오래 걸릴까요?

소송 진행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증거의 확보 정도, 양 당사자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친부와 이혼한 지 27년이 지난 경우, 친부의 소재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시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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