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욕죄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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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모욕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저 진짜 정신장애인입니다
장애로 모욕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저 진짜 정신장애인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이희범 입니다.
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인격열시, 경멸의표시)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이희범 입니다.
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인격열시, 경멸의표시)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모욕죄는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