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 및 상담 요청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성범죄변호사 선임 및 상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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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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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질문 주셨는데요

이는 사건의 정황, 경중, 난이도등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성추행 사건의 경우 혐의 인정시

형법 제 298조의 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추행인지를 확인해야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 대응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여러가지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 내용 파악이 우선 되어야하며,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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